남구,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

건축위원회는 일정한 규모나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 전에 계획 및 디자인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심의에 필요한 구비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,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선진화를 도모 하고자 함.

Ⅰ.		건축위원회 현황

□ 법적 근거

○ 건축법 제 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 5조(건축위원회)

○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(설치), 제6조(구성), 제9조(회의)

□  구성 현황

○ 건축위원 : 총 35명 (여성 12명  34.3% 포함)

○ 전문 분야별 현황

당연직	건축 구조	계획 (설계)	토목	건축사	디자인	설비	소방 (방재)	교통	합 계
6	3	4	3	9	4	1	1	4	35

□ 최근의 건축위원회 개최 실적

구분	2008년도	2009년도	2010년도	2011년도(3월)
개최 횟수/건수	13회/77건	10회/41건	12회/64건	5회/42건

Ⅱ.		건축심의 운영상 문제점

.

□ 건축심의 개최 주기 불규칙

○ 월 1회 정도의 개최를 하고 있으며, 필요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.

▸소위원회 : 긴급한 사안이나, 안건이 3건 이하인 경우

○ 건축주나 건축사의 심의개최 시기에 대한 정례화 요구가 많았음.

□ 심의 구비서류, 허가 도서 수준 제출로 시간 및 비용증가

○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, 일부 도서 외주 발주 및 책자 형태의 도서 편철 제출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큼.

□ 심의 도서 직접 배부 방식에 따른 인력 손실 초래

○ 심의 준비에 필요 이상의 비용 소요 및 공무원이 편철 도서 직접 배부에 따른 인력 손실

○ 심의 종료 후 심의 관련 도서 폐기에 따른 낭비 초래

□ 심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심의 객관성 미흡

○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양하면서도 합리적인 지적은 바람직하지만, 심의 위원 간에도 같은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대안 제시 없이 전혀 다른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합리적 조정이 어려움.

○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건축심의를 위해서는 분야별 최소한의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.

Ⅲ.		심의 개선방안

□ 건축 심의 주기 정례화

○ 월 2회 개최 (매월 2▪4주 목요일, 15 :30, 4층 전산교육장) 원칙

○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개최로 예측 가능한 행정 수행

□ 구비 서류 간소화

○ 사전심의 절차 취지에 맞는 도서만을 제출받아 심의

분 야	현 행		변 경
	건축조례(별지2호)	시행규칙 (제2조의3)
①미관 심의 ②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③다중 이용 건축물	①시행규칙 규칙 별표 2의 기본 설계 도서 (에너지절약계획서 제외) ②기존 수목 조사 및 재 활용 계획 도서 ③ 투시도 (조감도) ④ 현장 사진 ⑤ 기타 참고 자료	지방 건축위원회 제출서류 ① 간략설계 도서 제출 (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주단면도)	∙건축조례 수준의 도서 제출
④ 구청장 부의사항	- 상동	-	∙건축법시행규칙의 간략 설계도서

○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:  간략설계도서 수준으로 준용

□ 심의 진행의 선진화

○ 심의도서 웹하드를 통해 pdf 파일로 심의위원에게 개최 5일전에 발송

○ 심의 위원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심의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의 안건 사전 검토

○ 심의 당일에는 심의 장소에 설치된 전면 스크린에 도면 게시하고, 참석 위원들은 개별 노트북에 내재된 pdf 도면으로 심의 진행

□ 심의 절차 간소화 정착 유도

○ 심의 중 중대한 사항이 아닌 일부 미비한 부분은, 가능한 건축 허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 운영 정착화

Ⅳ.		행정 사항

○ 건축심의 위원에게 동 취지를 통보하여 제5회 심의부터 적용

○ 본 방침은 남구 건축심의에 한하여 적용하며, 인천광역시 심의 대상은 시 심의 기준대로 적용함.